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올해 유사·중복사업 230여개를 통폐합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15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15년 시·도 지방재정협의회'를 열고 지자체들의 정부 정책 협조를 당부했다.
송언석 기재부 예산실장은 "3년 연속으로 세수 결손이 나고 있으며 작년은 11조원에 가까운 결손이 있었다"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올해도 유사·중복 재정지원사업 230여 개를 통폐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고보조사업 수는 10% 줄이고 기존 사업을 없앨 경우에 한해서만 신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원아웃 원인(one-out, one-in)'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회는 기재부가 전국 17개 시·도 지역 현안과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각 시·도 부지사와 부시장, 예산담당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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