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페이고법 빨리 처리해야"

무분별한 의원입법 비판


[ 조진형 기자 ] 박근혜 대통령(사진)은 막대한 재정 지출을 야기하지만 아무런 재원 대책이 없는 의원입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예산이 필요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재원 조달 방법을 명시하도록 하는 ‘페이고(pay-go)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가정에서도 어머니들이 새로 돈 쓸 곳이 생기면 빚을 내기보다 불필요한 씀씀이부터 줄여나가듯 나라 살림살이도 이런 원칙에 따라 운용하자는 것이 페이고의 근본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만우 새누리당 국회의원(2012년)과 이노근 국회의원(2013년) 등이 잇달아 페이고 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선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표류하고 있다.

정부는 회의에서 국고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 지방재정, 연구개발(R&D), 복지사업, 방위사업 등의 예산 누수 방지책이 핵심인 10대 재정개혁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시·도 교육청이 만 3~5세 유아에게 적용되는 보육프로그램인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했다. 또 R&D 지원체계를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바꾸고, 국가R&D 컨트롤타워인 과학기술전략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렇게 절감한 재원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청년을 신규 고용한 중소기업에 1인당 연간 1080만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