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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SBS 캡쳐 (김희주 기자) |
<p style="text-align: justify">5월 임시국회 개회와 관련해 청와대에서는 "공무원연금 처리가 우선"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김성우 홍보수석은 지난 10일 '5월 국회 개회와 관련한 입장' 브리핑을 통해 "5월 임시국회는 무엇보다 서민 부담을 줄이는 민생법안,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처리돼 우리 경제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공무원연금 개혁 등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수 있는 임시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김 수석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보험률 인상 문제는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의해서 결정 될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며 "반드시 공론화 과정과 국민과 국민연금 대표자들의 동의가 선행돼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공무원연금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어 "최근 정치권에서 아무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나 국민연금 가입자 대표들의 논의조차 없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자는 논의가 있다"며 "소득대체율 50% 인상할 경우 세금 폭탄은 무려 1702조원이나 된다"고 지적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또한 "국민들께 세금 부담을 지우지 않고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하여 소득대체율 50%를 달성하려면 내년 2016년 한해에만 34조5000억원, 국민연금 가입자 1인당 209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한다"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그러면서 "정치권에서 제기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보험률 인상 문제로 인해 공무원연금 개혁이 무산된다면,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것으로 국민들에게 큰 혼란만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먼저 이행한 후에 국민연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논의해 나가야한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김 수석은 아울러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대한 법에 대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연말 재정산을 위해서는 필수 절차에만 최소한 2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5월 11일까지는 꼭 국회에서 소득세법이 통과돼야만 5월중에 정상적으로 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어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의 걱정을 줄이고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누리과정 법안도 꼭 통과돼야 한다"며 "또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서비스발전기본법, 클라우드펀딩 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 활성화 관련 법률의 통과도 한시라도 미뤄서는 안 된다"고 법통과를 촉구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5월 임시국회는 11일부터 한 달간의 일정으로 열린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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