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의원 헌법심사회는 7일 올해 정기국회에서 첫 자유토론을 열어 개헌을 위한 논의에 사실상 시동을 걸었다.
집권 자민당은 대규모 재해 등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나 국회의 권한에 관한 내용을 담은 긴급사태조항 등 여론의 거부감이 적은 분야를 우선 논의해 개헌의 동력을 마련하고 이후 헌법 9조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룰 계획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나다 하지메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장은 이날 토론에서 긴급사태조항, 환경권, 재정규율 등 3가지를 우선 논의하자고 각 정당에 제의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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