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진입 단계 지원체계 개선해
제품출시·산업화 수월하게 도울 것"
최양희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가로등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다. 이것은 가로등일까 CCTV일까. 저울에 블루투스가 연결되고, 무게 정보가 클라우드에 저장돼 스마트폰에서 제어된다. 이것은 저울일까 통신기기일까.융합이 신제품을 창조하는 시대다. 이들 제품은 기존의 방식으로는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법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앞서 언급한 사례 모두 인증 또는 허가 기준이 없어 미래창조과학부의 시장진입 제도를 통해 시장에 출시했거나 준비 중인 사례다. 융합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지만 제도와 정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6일 열린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융합산업 규제혁파’를 주제로 선정한 것도 이 때문이다.
융합산업의 성장세가 무섭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선정된 자율주행자동차, 헬스케어, 핀테크(금융+기술)는 앞으로 10년간 성장률이 30~6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융합산업은 현재의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융합산업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헬스케어 제품, 재해 지역에 활용되는 무인항공기(드론), 교통사고나 교통체증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율주행자동차 등은 사회 문제를 푸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융합기술과 상품이 과거의 틀을 넘어선 만큼 정책과 제도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기존 산업은 기술개발, 인력양성, 자금지원을 통한 산업육성이라는 일반적 접근이 가능했다. 융합산업은 시장을 빠르게 선점하는, 이른바 진입 단계의 정책이 더욱 중요하다. 같은 기술이라도 누가 더 먼저 수요자의 선택을 받느냐가 성패를 가르는 열쇠가 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창의적 아이디어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융합산업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또 다수의 법률·부처와 관계되는 융합산업의 특성상 부처 간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기술개발부터 인허가까지 전(全)주기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의료기기의 경우 기술개발 단계에 인허가 관련 부처가 참여해서 신제품 개발이 완료된 후에 거쳐야 할 검증 단계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장진입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다. 헬스케어, 핀테크,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에 대해 우선 전주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혁신적인 기술의 대다수는 개인이나 기업이 개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속처리·임시허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적합성 인증제도를 공동 운영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간을 단축하는 게 목표다. 아울러 융합산업이 시장 초기단계의 어려움을 쉽게 극복해 산업화로 이어지도록 시장성과 안전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융합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앞서 언급한 헬스케어, 핀테크,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등 네 가지 분야에 대해 실증사업 및 시범특구를 추진해 융합 신기술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국민의 창의와 상상을 성장의 엔진으로 삼는 것이 창조경제의 정신이라고 할 때 기술과 기술, 기술과 산업, 산업과 산업 간 융합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융합산업이 바로 창조경제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융합산업 육성의 방향을 마련하고 성공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융합 신기술과 제품이 활발하게 출시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융합산업이 우리 사회에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개척하고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을 힘차게 가동시키는 터닝포인트가 되길 기대한다.
최양희 <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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