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이 캐스팅보트 권한
[ 김인선 기자 ]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5조원대 투자자국가소송(ISD)의 재판장을 맡은 중재인이 과거 론스타에 유리하게 내려진 중재 판정에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영국 출신의 중재인 조니 비더(사진)는 2013년 5월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ISD에서 중재 재판부 재판장으로 선임됐다. 재판장은 재판부 3명 중 나머지 2명의 의견이 엇갈릴 때 캐스팅보트 권한을 갖는다.
비더 재판장은 2009~2011년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재판소(ICC)에서 진행된 론스타 관련 중재 판정에 참여했다. LSF-KDIC 투자사가 KRNC를 상대로 낸 중재 사건이었다.
KRNC는 예금보험공사 자회사이고 LSF-KDIC 투자사는 국내 금융회사의 부실자산을 관리·처분하기 위해 론스타와 KRNC가 50％씩 출자해 설립한 자산유동화 전문 법인이다.
이사회를 통해 LSF-KDIC 투자사 경영권을 장악한 론스타는 부지를 매각한 뒤 관련 비용을 KRNC에 청구했고, 비용 정산에 합의하지 못하자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비더 재판장은 KRNC 지명으로 ICC 중재 재판부에 속했으며, 당시 재판부는 KRNC가 LSF-KDIC 투자사에 부지 매각 비용 50％, 변호사 비용, 중재인 보수와 경비 등 수백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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