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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 - 의원실 제공 |
<p>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61,130건으로 5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고, 아동학대 판정 건수도 5년간 71%가 급증한 34,593건으로 나타났다.</p>
<p>과도한 학대로 인한 사망사고도 발생해, 5년간 68명의 아동이 목숨을 잃었다. 2010년-3명, 2011년-13명, 2012년-10명, 2013년-22명, 2014년-20명으로 사망자도 5년 새 5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p>
<p>아동학대 가해자는 친부가 15,809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친모로 11,273명이었다. 친부 등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전체의 82%를 차지했다.</p>
<p>아동학대는 주로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가부장적인 사회문화와 가정문제로 치부되는 사회분위기로 인해 아동폭력에 대한 처벌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賈? 시행 3개월(2014년 10월 1일 ~12월 31일) 동안 아동학대 신고는 4,249건이었으나, 이 중 247건(5.8%)만 검찰에 송치되는 등 극히 일부만 처벌된 것으로 나타나 났다.</p>
<p>아동학대 가해자 중 복지시설, 아동보호시설, 어린이집 등 시설종사자가 1,768명으로 3위를 차지했는데 이 중 절반정도는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보호시설 등의 종사자로 파악되고 있다.</p>
<p>박남춘 의원은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아이들이 가정폭력과 학대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보호 사각지대의 아이들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정승호 기자 saint0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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