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판 '주고받기식 타협'…여야 지도부가 주범" 지적도
[ 은정진 기자 ]
공무원연금 개혁이 ‘용두사미’로 끝난 것에 대해 논의 과정을 주도한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여야 특위 간사와 특위 위원으로 함께 활동한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 김성주 새정치연합 의원 등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들 4명은 국회에서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지난 4개월간 실무 논의를 주도해왔다. 특히 기여율을 7%에서 9%로 올리고, 지급률을 1.9%에서 1.7%로 낮추는 합의안을 내놓기까지 이른바 ‘모수 개혁’을 위한 숫자 협상을 벌인 주역들이다. 당초 공무원연금을 중장기적으로 국민연금 수준으로 낮추는 ‘구조 개혁’ 논의는 야당과 공무원단체들의 반대로 일찌감치 접었다. 이후 협상이 기여율과 지급률 숫자 맞추기 ‘조정’으로 진행되면서 ‘개혁’의 취지를 훼손한 1차적 책임이 이들에게 있다는 지적이 많다.
더 큰 책임은 여야 지도부에 있다. 실무기구에선 공무원연금 재정절감분을 국민연금에 활용하는 것도 논의됐지만 정부 측 반대로 제 美?습潔駭? 결국 지난 2일 회의 끝에 처리를 위한 일종의 ‘단서조건’으로 실무기구 단일안에 추가됐다. 여기에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는 안까지 더해졌다.
2007년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주도했던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 등 야당 지도부는 이에 대한 문제 제기 없이 여당과 협상에 들어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여당 지도부도 정부·청와대와의 조율 없이 쫓기듯 협상을 수용해 누더기안이라는 비난을 자초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협상 시한을 맞추지 못하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여야 지도부 모두 서둘러 합의안을 만들어냈다”고 지적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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