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기구, 최종 합의안 '난항'
[ 진명구/은정진 기자 ] 27일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간사 등이 열기로 한 ‘4+4 회동’이 연기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도출을 위한 최종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개혁이 변수로 떠오르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여야 추천 전문위원, 정부, 공무원단체 등이 포함된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예정대로 이날 회의를 열고 늦게까지 개혁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한 채 공을 여야 정치권으로 넘겼다.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 강화와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계를 주장하는 공무원노조 측과 정부 측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무기구 전문가 위원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기자들과 만나 “공적 연금 강화 방안과 관련해 책임있는 정치인과 공무원노조 대표들이 별도 기구에서 논의하도록 했다”며 “여기서 정치적 결정이 이뤄지면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실질적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여야는 이날 오후 6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 회의 결과를 보고 회동 여부를 다시 정하려 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실무기구가 그동안 진통을 거듭하면서 합의안 ?도출하지 못했다”며 “실무기구 대화를 이제 마무리하고 그동안 논의 결과를 특위에 넘겨 28일부터 마지막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4+4 회동을 29일께 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여야 협상 기일인) 5월2일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무기구의 잠정 협상 기일은 28일이 될 전망이다. 특위 야당 간사인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은 “28일 저녁 특위 위원들의 비공식 회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진명구/은정진 기자 pmg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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