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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부좌현(안산단원을)은 28일 오후 3시, 안산시 외국인 주민센터에서 '안산시 단원구 지역현안에 대한 입법지원 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의원실 제공 |
<p>경기도 안산시에서 논의될 현안은 '외국인 주민 밀집거주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입법과제 및 지원방안으로서, 이에 대한 발제와 토론 과정에서는 현행 법체계와 지원 정책에 관한 현황·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동안의 논의 결과를 분석한 후 향후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p>
<p>이번 간담회에서는 전국 최대의 외국인 밀집거주 지역인 안산시가 외국인 주민과 지역사회의 통합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과제를 제시하는 한편, 향후 외국인 주민과 지역 시민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도록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이에 적합한 법률 제·개정 방안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p>
<p>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명현 안산시 외국인주민센터장이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통합 지원 법률의 필요성과 법률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 관련주제로 발제하고, 토론에는 고현웅 행정자치부 사회통합지원과 사무관, 길강묵 법무부 이민통합과 사무관, 오경석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센터소장, 임형준 국회 행정법제과 법제관이 참여한다.</p>
<p>부좌현 의원은 "이주민 인구밀집지역에서는 현재 제도만으로는 지역사회의 현실을 확실하게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다양한 정책 수요가 있는데, 이러한 지역의 특수성을 배려할 수 있는 지역별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이번 간담회에서 이주민 밀집거주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국가의 각종 정책에서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의견을 듣고, 관련사항을 점검하고자 한다"고 간담회의 취지를 밝혔다.</p>
<p>부좌현 의원과 국회 법제실은 간담회를 통해 제시되는 입법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을 국회 차원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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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bob0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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