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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에서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개혁안 . 사진=장순관 기자 |
<p>공무원연금 개혁은 구조개혁과 모수(더 내고 덜 받고)의 조정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돼야 민관형평성 제고와 재정적자 축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p>
<p>그러나 문제는 공무원 단체들의 반발이다. 모수가 문제다. 기여율 인상과 지급률 인하로 매월 내는 보험료는 늘어나고 매월 받는 연금액은 줄어들게 되는 모수개혁안을 공무원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이다.</p>
<p>새누리당이 제시한 '구조개혁'과 새정치민주연합의 '모수개혁'안이 실무진에서 이미 많은 진척을 본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상 '구조개혁 ?성격이 가미된 모수개혁'으로 방향이 정해졌다는 주장이다.</p>
<p>새누리당은 기여율을 현재의 7%에서 10%로 높이고, 지급률을 1.9%에서 1.65%로 낮추는 모수개혁에 바탕을 두고 국민연금 방식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는 구조개혁 성격을 일부 가미한 것이다.</p>
<p>새정치연합은 '기여율 7%+α, 지급률 1.9%-β'를 제시한 가운데 내부적으로 α는 2%포인트, β는 0.2%포인트를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진 상태이다. 아울러 국민연금 방식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추가한다.</p>
<p>결국 실무기구 차원에선 기여율 9~10%, 지급률 1.65~1.75%, 소득 상한 1.5~1.6배라는 '개혁 구간'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정하고 여야의 정치적 협상 과제로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p>
<p>이처럼 모수개혁으로 연금 개혁의 핵심은 거의 확정됐지만, 몇 가지 쟁점은 실무기구 회의에서도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았다.</p>
<p>또한 공무원 단체들과 정부는 임금피크제 도입과 정년 연장에 맞춘 인사제도 개편 등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p>
<p>여야는 27일 원내대표와 특위 간사 등이 만나는 '4+4 회동'에서 실무기구의 이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혁안 협상을 시도할 계획이다.</p>
<p>이미 실무기구 차원에서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다 받아 들이는 분위기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국회 특위 논의 과정에서 공무원 단체에 대한 설득 여부, 그리고 이들 단체의 의견 일치 여부다.</p>
<p>공무원들도 정부의 압박이나 국민 여론을 감안할 때 기여율 인상과 지급률 인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p>
<p>공무원 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는 새정치연합과 새누리당의 본격적인 협상은 오는 29일 재보궐선거 이후 새롭게 전개될 정국의 흐름을 진단하고 나서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최종 개혁안은 공무원들의 표심을 고려해 4•29 재•보궐선거 이후 도출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p>
<p>따라서 연금 개혁을 위한 마지막 고비는 29일 선거가 끝난 30일과 5월1일 이틀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될 것 이라는 예상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장순관 기자 bob072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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