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대기업 법인세 현실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 건의서를 기획재정부와 여야에 전달하고 국회 입법에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노총은 "법인세에서 중소기업 비중은 지극히 미미해 법인세 인하는 사실상 대기업만을 위한 정책"이라며 "현 법인세가 22% 수준이지만 대기업은 여러 공제제도를 활용해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률이 15∼1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인세 과세기준을 현실화해 세수 기반을 확고히 해야 한다"며 "서민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법인세 최저세율 구간은 현행 세율을 유지하되, 법인세 최고세율은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총은 ▲ 종합부동산세 감세 철회 ▲ 법인세 5억원 이상 납세 기업의 사회복지세 신설 ▲ 불로소득에 종합과세 전면 적용 ▲ 소득세 누진 및 3억원 초과 과세구간 신설 ▲ 비과세 소득급여 상향 등도 건의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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