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상습범 가중 처벌"

정가 브리핑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


[ 손성태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포항 남·울릉·사진)은 20일 노인학대 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노인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노인학대 범죄가 2011년 8603건, 2012년 9340건, 2013년 1만162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그 정도가 심각한데도 현장 조사나 수사 실효성, 피해자 보호 등이 크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에는 피해 노인 보호, 학대 행위자 처벌, 노인학대 상습범 가중 처벌 등을 담았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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