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벗어난 후진성 - 이번엔 '정치침몰'
[ 김진수 기자 ]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 중인 시행사 A사는 올해 초 사업 인허가 때문에 해당 지역 시청을 급히 방문했다. 사업승인 심사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에 대한 보완 조치가 내려져서다. 이 회사 관계자는 “지인으로부터 다른 공무원을 소개받아 인허가 심사 불합격 사유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인허가 담당자들과 충분한 인맥을 맺지 못했던 게 화근이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 학연 지연 등 인맥을 동원해 인허가 문제를 풀고 신규 공사를 수주하는 행태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관행이다. 한 대형 건설회사 수주 담당 임원은 “공무원, 전문가 심의위원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수주 정보를 파악하는 건 기본”이라며 인맥은 수주 활동에서 여전히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 특히 인맥 파워가 중시되는 건 그물망처럼 얽혀 있는 부동산 규제 때문이다. 공무원들이 규정에 없는 창구 지도를 통해 사전 검열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인허가권자와의 친분에 따라 사업 진척 속도가 크게 달라지는 이유다.
아파트 사업 인허가를 받기 위해선 해당 시청과 군청의 주택, 녹색건축, 건축설비, 교통기획 등 30개에 가까운 관련 부서 도장을 받아야 한다. 한 부서라도 딴지를 걸면 몇 개월이 훌쩍 지나간다. 이 때문에 건축심의 등에 앞서 외부 전문가 심의위원들을 미리 만나는 건설사도 적지 않다. 한 중견 건설사 영업팀장은 “주무 부서의 팀장이 사업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심의위원 반응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이 조성하는 택지개발지구와 달리 재건축 사업 등은 아파트 인허가에만 적어도 3년은 걸린다.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뇌물인 ‘급행료’를 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많은 금융비용을 줄이기 위한 고육책이다. 시행사인 B사 관계자는 “인허가를 푸는 과정에 들어가는 ‘숨겨진 비용’은 곧 수요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자의적인 규제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인맥 동원으로 인한 각종 비리 가능성은 상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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