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사고 전년보다 10%↑
[ 마지혜 기자 ]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쏟아낸 각종 학교 안전 강화 대책들이 보여주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지 못한 처방만 쏟아내면서 참사 이후 학교 안전사고는 오히려 늘었다.
수학여행 관련 대책들이 대표적이다. 수학여행 길에 오른 단원고 학생들이 대거 희생되면서 교육부는 지난해 7월 ‘수학여행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수학여행단의 규모를 줄이고 시기와 장소를 분산하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수학여행 준비 업무가 몇 배로 늘어난 교사들은 물론 학생들도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경기 안산시에서 학교를 다니는 한 고등학생은 “수학여행은 동기 전체가 함께 추억을 만든다는 의미가 큰데 대형 사고를 막겠다고 소규모 수학여행을 가라는 게 적절한 대책이냐”고 비판했다.
150명 이상의 학생을 인솔해 수학여행을 가면 학생 50명당 1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라는 지침은 ‘땜질 안전요원’을 양산하고 있다. 비용 등의 문제로 응급구조사, 경찰·소방 경력자 등을 따로 ‘모시기’ 힘들어 교사들에게 안전요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서울·전남·인천교육청은 지난해 교사 수백명을 모아놓고 12시간짜리 안전 관련 단체연수를 하는 일까지 있었다.
지난해 11월 내놓은 ‘교육 분야 안전 종합대책’의 수상 안전교육도 마찬가지다. 구명의 착용법, 물에 뜨기 등을 주요 내용으로 1년 동안 6회 교육한다. 경기 수원시에 사는 한 초등학생 학부모는 “한 학기당 세 번꼴인 이벤트성 수영교육으로 아이들이 얼마나 안전해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대책들이 남발되는 가운데 지난해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11만6527건으로 전년 대비 10.9% 늘었다.
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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