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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인 1연금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보건복지부 |
<p style="text-align: justify">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국민연금 개선 논의와 관련해 과거의 '1가구 1연금 체제'에서 '1인 1연금 체제'로 전환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문 장관은 "국민 연금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국민연금 급여를 높이기 위한 복지부 정책 기본 방향은 사각지대 해소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1인 1연금 체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어 문 장관은 "사각지대 문제를 놔두고 연금(수급 수준)만 높인다면 못 받는 사람과 받는 사람들의 갭은 더 커질 것"이라며 "옛날에 1가구 1소득자 시절에는 과거의 패러다임(1가구 1연금)이 맞지만 앞으로는 1인 1연금 패러다임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문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가 5월 만들기로 합의한 '공적연금 기능강화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의 활동을 염두에 두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문 장관은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국민연금의 역할이나 적정성, 지속가능성을 다시 논의할 것"이라며 "그러다 보면 기금 운용 체계 개선 문제도 자연스럽게 포함될 것인데, 이 문제는 복지부가 내부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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