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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연금 실무기구가 첫 회의를 연 가운데, 구성원 추천에 형평성 논란이 있다. 출처=연합뉴스TV 캡쳐 (김희주 기자) |
<p style="text-align: justify">구성원 중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관이 각 당에 의해 추천받아 이들이 각 기관의 입장에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논란이 되고 있는 이들은 김대철 예산정책처 재정정책분석과장, 원종연 입법조사처 연구관으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각각 추천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여야가 추천한 공적연금전문가는 양당의 합의하에 선발된 전문가로서 소속 여부를 떠나 연금부문의 전문가로서의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어 "이는 초기에 여야 합의에 의한 공적연금전문가 1인을 선발하도록 한 것에서 2인으로 늘리면서 각각 당에서 전문가를 추천한 것으로, 이 역시도 양 당의 합의에 의한 사항"이라고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실제로 당초에 여야는 실무기구를 노조 대표 2명, 정부 대표 2명, 여야 추천 전문가 2명, 여야가 합의한 공적연금 전문가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키로 했었지만 노조 측과 여야 합의 전문가 1명씩을 각각 추가해 총 9명으로 실무기구를 꾸리기로 최종 합의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국회입법조사처에 의하면 이들은 연금실무기구에서 논의하게 되는 내용에 대해 가장 중립적인 입장에서 전문적 식견을 제공하기 위해 선발된 인원이라는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국회입법조사처는 중립성을 최선의 가치로 두고 전문적인 입법지원을 하는 기관"이라며 "앞으로도 국회입법조사처는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중립적 견지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국회의 입법 활동에 대하여 더욱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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