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기둔화 악순환 반복
[ 김주완 기자 ]
지난해 세수부족으로 연말께 정부지출이 급감한 재정절벽 현상이 경기회복을 지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세수가 부족함에도 확장적 재정정책을 고수하면서 ‘재정지출 감소→경기회복 지연→세수부족’이라는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기획재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예산 317조원 중 291조5000억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25조5000억원은 쓰지 못했다. 집행률로 따지면 92.0%에 불과했다. 2008년(97.7%)보다 5.7%포인트나 낮은 수치다.
집행률이 낮아진 것은 쓸 돈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세입이 예상보다 11조원 덜 걷히는 등 세수부족이 3년째 지속된 여파가 컸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높아져 빚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분기부터 정부는 재정 확대 정책을 지속하지 못했고 이것이 경기 회복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은 9분기 만에 가장 낮은 0.4%에 머물렀다. 정부는 지난해 상반기 재정 집행률을 58.1%까지 끌어올렸지만 연말로 가면서 지출을 줄였다. 특히 주로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의 토목건설 투자가 감소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내놓은 ‘2014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정부의 건설투자 지출은 지난해 4분기에 전분기보다 16.4%나 급감했다. 2010년 2분기(-18.1%) 이후 최대 감소 폭이다. 한국은행은 건설 투자(최종 수요 기준) 감소가 지난 4분기 경제성장률을 0.8%포인트 끌어내린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말에도 재정절벽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지난 1월 세수 진도비(목표 세수 대비 징수 실적)는 11.6%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세수 부족액을 3조4000억원 이상으로 전망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지난달 재원을 최대한 쥐어짜 10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상반기 조기 집행률 목표치도 58%에서 59%로 올렸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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