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부족으로 용수 저장 한계…환경론자 반대로 개발 쉽지않아
[ 강경민 기자 ]
전국 243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올해부터 잇달아 상수도 요금을 인상한다. 상수도 요금을 원가 대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라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상수도 요금을 생산원가의 91.6%까지 끌어올리도록 지난해 말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며 “권고 수준에 미달하면 국비 교부금을 삭감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전국 평균 상수도 요금은 2013년 기준으로 ㎥당 660.4원이다. 생산원가는 849.3원으로, 생산원가의 77.8%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제주도는 올해부터 수돗물값을 매년 3%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시·군 30여곳도 올해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세계 4위 물 수입국…10년 뒤 지자체 30% 물 부족사태 직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제히 수돗물값 인상에 나선 건 지금의 요금 수준이 계속되면 물 부족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은 1인당 연간 이용 가능한 수자원량이 1453㎥로, 세계 153개국 중 129위다.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다. 정부는 2025년엔 전국 66개 시·군에서 하루평균 382만㎥의 수돗물이 부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론자들의 개발 반대로 물 부족 현상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여름마다 빠져나가는 물
물 부족 현상은 수자원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생긴다. 최근 30년 동안 한국의 연평균 강수량은 1274㎜로, 세계 평균 강수량의 1.6배에 달한다. 수자원총량은 연간 1297억㎥다. 하지만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1인당 연 강수총량은 2660㎥로, 세계 평균치의 6분의 1에 불과하다. 강수량은 풍부하나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어 인구 대비 수자원량이 부족하다는 뜻이다.
7~8 월에 연간 강수량의 70%가 집중된다는 점도 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이유다. 국내 수자원총량 1297억㎥ 중 실제로 활용 가능한 수자원량은 26%인 333억㎥에 불과하다. 전체 수자원량의 43.2%인 560억㎥의 물이 우기에 바다로 흘러내려 간다.
평상시 물을 저장하는 댐 인프라도 부족하다. 전체 수자원의 8%에 불과한 180억㎥만 댐용수로 활용 중이다. 국내 다목적댐은 20개로, 가뭄 때 용수 확보를 위해선 추가로 댐을 더 지어야 한다는 게 한국수자원공사의 설명이다. 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발로 댐 건설은 쉽지 않다. 저수기능 강화 ?주요 목표의 하나인 4대강 사업도 엄청난 논란 속에 추진됐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 “환경단체의 반발로 1980년대부터 저수지를 짓지 못했고 그나마 있는 저수지에도 적정한 양의 물을 채워놓지 못해 캘리포니아주의 가뭄이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수자원량이 부족하다 보니 한국의 하천 취수율은 36%에 달한다. 가뭄으로 하천이 마를 경우 물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유엔은 하천 취수율이 40% 이상인 이라크 이집트 등은 ‘매우 심각한’ 물스트레스국으로 분류한다. 20~40%는 ‘심각한’ 물스트레스국으로 분류된다.
낮은 요금에 물 낭비 가속화
한국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물 부족 국가로 분류돼 있지만 이를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전문가들은 국내 수돗물값이 지나치게 낮아 국민이 물 부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당 660.4원인 국내 수돗물값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본(1277원), 미국(1540원), 프랑스(2521원)에 크게 못 미친다. 국내 가구당 지출하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수도요금의 각각 3.6배와 3.7배에 달한다. 수돗물값은 같은 양 기준 생수 46만원, 콜라 144만원, 우유 252만원과 비교해 매우 낮다. 이렇다 보니 우리 국민의 1인당 연간 물 사용량은 282L로, 독일(127L)과 덴마크(131L)의 두 배가 넘는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과 교수는 “세계 주요국과 비교한 결과 1인당 물 사용량은 상수도 요금에 반비례한다”며 “국내 수돗물값을 최소한 원가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돗물 생산원가 대비 낮은 요금은 지자체 재정에도 타격을 주고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13년 광역·기초 상수도 부채는 1조2970억원에 이른다. 상수도 요금의 인상 권한은 각 지자체가 갖고 있다. 요금을 인상할 경우 비난 여론을 의식해 지자체는 그동안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요금 구조에도 불구하고 인상을 꺼려왔다.
한국은 세계 4위 물 수입국
전문가들은 낮은 수돗물값뿐 아니라 가상수(假想水·virtual water)도 국민이 물 부족을 느끼지 못하는 또 다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식량·상품의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많은 물이 투입된다. 상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고 외부에서 수입하면 그만큼의 물을 수입하는 효과가 생긴다. 이것이 가상수다.
예를 들어 우유 1L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물은 1000L, 소고기 1㎏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물은 1만5500L다. 유네스코 산하 물·환경교육기관(IHE)에 따르면 한국은 스리랑카, 일본,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4위의 가상수 수입국이다. 농축산식품 수입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가상수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해 물이 부족한 현실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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