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을 올릴 여유가 있다고 발언했다. 삼성전자 갤럭시S6 출시를 사흘 앞두고 얼어붙은 단말기 시장에 새로운 훈풍이 불지 주목된다.
최 방송통신위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상 휴대전화 단말기 공시 지원금(보조금) 상한을 30만원으로 정해둔 것과 관련해서 "3년 한시 '일몰'로 돼 있다. 현재 상황으로는 지원금 상한을 폐지할 정도까지 (단말기 유통질서가) 이뤄졌다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사실 상한(선)까지 올라간 지원금이 많지는 않다. 여유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한(선)을 조정하는 것도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해서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조금 상한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최근 방통위가 SK텔레콤에 휴대전화 보조금 과다 지급 책임을 물어 7일간의 단독 영업정지와 235억원의 과징금을 내린 처분 배경에 이른바 '괘씸죄'가 적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에 '합당한 조치'가 이뤄졌다는 식의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아이폰6' (대란)때 이통3사가 다시는 이런 위반 행위 안 한다고 굳게 약속했다"고 지적하며 "약간의 위반행위가 나타날 조짐 보이면 바로 지시해서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왔지만 위반 행 ㎞?계속돼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전산 프로그램까지 이용해서 조사 자료삭제, 방해행위가 있었다. 그에 맞는 제재를 하지 않으면 '권고'를 했을 때 이통사들이 거기에 따라 주는 우려 등 여러 상황이 복합적으로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특정 이동통신사의 다단계 판매를 거론하면서 "단통법 이후 (판매)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더 많은 장려금을 통해 공시 지원금을 초과해 지원금을 주고 있는지 실태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통사 다단계 판매 실태점검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정부가 방송업계와 이동통신업계간 공방을 벌여온 700㎒ 주파수 대역을 양측에 분배하는 방안을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결정하기로 했다. 700㎒ 대역 분배방안과 관련해 "미래부와 논의의 진전이 있다"며 "구체적 방안을 얘기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가능하면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700㎒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에 따라 2012년 회수한 주파수 대역으로, 방통위는 2012년 이 중 40㎒ 폭을 통신용으로 분류했다. 이후 나머지 대역폭을 놓고 방송업계와 이통사는 각각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써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11월 700㎒ 대역 중 20㎒를 국가재난안전망에 우선 분배하고 지상파 UHD 방송정책에 따른 주파수 수요를 감안해 방송과 통신이 상생할 수 있도록 잔여대역 분배를 결정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방법적으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분량의 측면에서 나누는 방법, 이 ?플러스해서 시간적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다"며 "(두 방법이) 복합되면 양 진영이 100% 만족은 아니나 서로 존중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끌어 내지 않을까 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상파TV 광고에도 프로그램광고·토막광고·자막광고 등 유형별 시간 규제를 없애고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허용 한도만 정하는 광고총량제의 수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모든 의견수렴과 검토가 종합적으로 이뤄지고 많은 시간 논의가 이뤄졌다"며 작년 12월 발표한 원안대로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다만 "매체 균형발전을 위해 (지상파 광고총량제 시행 후) 종편을 비롯한 유료방송의 어려움을 보충할 수 있는 보완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신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최대한 협의해 그런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KBS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서는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지만 품격있고 질 좋은 공영방송으로서 역할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수신료가 어느 정도 바탕이 돼야 민영방송과 시청률·광고 경쟁을 하지 않고 갈 수 있다"며 "이른 시일 내에 현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통신의 결합상품을 놓고서는 "이용자 이익에 대해서는 대환영이다. 이용자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결합상품을 살펴볼 것"이라며 올해 실시한 결합상품 실태조사 취지를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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