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조만간 서민의 금융안정 및 주거안정을 위한 후속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국토부 기자단과 오찬 간담회에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주관하고 국토부가 지원하는 형태의 추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서민을 대상으로 한 각종 주택자금 대출금리를 이달 27일부터 0.2∼0.5%포인트 인하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다.
유 장관은 "전월세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여서 공급 확대 등 장기적인 기조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당장 대책이 시급한 서민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야권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등의 도입에 대해 "단기간에 주택가격이 오르는 등 부작용에 대해 누차 말씀드렸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해부터 국민적 불안이 제기된 도로 등 싱크홀(지반 침하)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만큼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규제를 마구 푸는 방식으로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국토의 균형발전, 상생발전이라는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수도권 역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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