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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심전환대출의 2차 신청이 완료된 가운데,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이 필요해보인다. 출처=한국주택금융공사 |
<p style="text-align: justify">정부가 저소득층이 아닌 고소득층, 중산층의 이자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 안심전환대출의 2차 신청이 기존의 20조원 한도를 채우지 못하고 끝났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남은 6조원의 한도를 위한 3차 추가 출시는 없을 것으로 밝힌 가운데, 저신용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안심전환대출, 중산층 부채 개선됐지만…저소득층은?</p>
<p style="text-align: justify">안심전환대출은 정부가 이자만 내다가 나중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변동금리 일시상환 방식의 대출을 고정금리 분할상환으로 바꿔주는 대출상품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 제도는 지난 3월부터 가계부채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됐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기존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보다 연 0.9%포인트나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데다가 중도상환수수료도 없어 대출자들의 관심이 폭발적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하지만 안심전환대출이 이자뿐 아니라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계층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의 부채 개선에 한정돼,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은 상환능력이 떨어지고 이자 갚기에 급급한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저소득층이 아닌 고소득층이나 중산층의 이자 비용을 지원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장보형 하나금융연구소 연구분석실장은 "안심전환대출은 중산층 이상에 혜택이 맞춰져 있는 정책"이라며 "가계부채 문제는 미시적인 대책을 넘어 가계부채 총량 규제 등 거시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런 논란에 안심전환대출이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은 됐지만, 주로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한 만큼 2금융권 등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정부가 안심전환대출 출시 당시 효과와 범위가 한정적인 상품이라고 선을 긋지 않아 정책의 陸熾?다르게 형평성 논란이 일었던 점이 아쉽다"며 "지금 17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빚을 갖고 있는데 한꺼번에 정리할 수는 없으며, 단 한 번에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할 묘책은 없다"고 말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이어 윤 교수는 "금융당국도 이번에는 A그룹, 다음에는 B그룹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저신용자,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고령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정책도 나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p>
<p style="text-align: justify">안심전환대출 2차 판매 6조원 남아…3차 출시는 없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3일까지의 2차 안심전환대출 신청금액이 총14조1000억원, 15만6000명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p>
<p style="text-align: justify">하지만 금융위는 2차 판매에서 남은 약 6조원의 한도를 위해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추가로 출시하지 않기로 했다. 안심대출 대상에서 제외된 2금융권이나 고정금리 대출자 등을 위한 신상품을 내놓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p>
<p style="text-align: justify">금융위가 3차 안심대출을 출시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한 것은 1~2차 합쳐 34조원에 달하는 주택저당증권(MBS) 발행 물량이 엄청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p>
<p style="text-align: justify">1차 대출에서 연간한도로 설정한 20조원이 5일 만에 소진된 후 긴급하게 2차로 20조원을 추가 편성한 것 자체가 MBS를 발행하는 주택금융공사와 이를 매입해야 할 시중은행에 너무 큰 부담을 줬다는 것이 금융권의 분석이다.</p>
한경닷컴 정책뉴스팀 김희주 기자 gmlwn44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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