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보고서
[ 황정수 기자 ] 한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늘고 있는 전 세계 보호무역 정책의 주요 표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5일 발표한 ‘스텔스 보호무역 장벽을 넘어야 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 상대국에 명백한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줄 개연성이 높은 보호무역 조치는 2014년 말 4521건으로 2009년 말(633건) 대비 614.2% 급증했다. 보호무역 조치는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관세 무역규제 등 전통적 장벽과 구제금융, 투자조치, 기술적 장벽 등 비(非)전통적 장벽을 뜻한다.
보호무역 조치 중 23.9%인 1084건은 한국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2103건), 미국(1441건), 독일(1269건) 등에 이어 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많은 적용 건수다. 한국은 또 2009년 이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총 85건의 반덤핑 제소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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