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前 마무리 불투명
추진동력 약화…험로 예고
[ 김주완 기자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이 시한을 넘기면서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4대 구조 개혁에 차질이 예상된다.
정부가 올 들어 강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분야는 공공, 노동, 금융, 교육이다. 이 중 핵심은 노동과 공공 부문 개혁이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깨뜨려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공무원연금을 개혁해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금융 개혁은 금융 보신주의를 타파해 금융업의 일자리를 늘리자는 취지다. 교육개혁은 대학 정원을 고용 친화적으로 구조조정해 청년 실업을 줄이자는 의도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공무원연금 개혁에 이어 노사정 대타협도 합의시한을 지키지 못해 4대 구조개혁의 추진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 이들 구조개혁은 모두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올 하반기 정치권이 총선 국면에 들어가기 전에 노동과 공공 부문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였다. 하지만 아직 개혁 초안도 마련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을 처리해야 하는데 한마디로 첫 스텝부터 꼬였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구조개혁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지난 2월 연말정산 파동에서 비롯된 ‘증세 없는 복지’ 논 岾막?정부의 신뢰가 많이 떨어졌다. 오는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와 맞물려 ‘대(對)정부 투쟁세력’이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미 강력한 춘투(春鬪)를 예고해 구조개혁 저지에 나섰다. 노사정위에 불참한 민주노총은 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도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세월호 유가족과 각계 시민단체 등은 지난 2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4·16 국민연대(가칭)’를 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16일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100개 이상의 지자체에서 다양한 집회와 함께 범국민 추모대회를 열 계획이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그림의떡' 안심전환대출 포기자들, 주택 아파트담보대출 금리 비교로 '반색'
[특집_가계부채줄이기] 안심전환대출 '무용지물'…아파트담보대출 금리비교 '돌파구'
[스타워즈 왕중왕전] 참가자 평균 누적수익률 20%돌파! 역대 최고기록 갱신중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