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박광온 새정치연 의원 개정안

정가 브리핑


[ 손성태 기자 ]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사진)은 29일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의 법적 가입대상 근로자 1523만여명 중 393만여명이 실업수당 등 고용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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