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주도하는 헌법개정, 지방분권개헌은 시대적 요청
헌법교육·시민정치교육이 먼저 상시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각 구?군 자치분권촉진위한 조례제정·주민교육 본격실시 기대
제22회 한국지방분권포럼이 24일 오후 7시 부산대 상남국제회관 효원홀에서 열린다.부산지방분권협의회 주최,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상임대표 황한식 부산대 명예교수)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의 주제는 ‘헌법개정과 국민참여’-시민참여 지방분권개헌운동을 위하여.
이번 포럼에는 전국 및 지역 각계 전문가 및 시민 100여명이 참여해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논의되고 있는 헌법 개정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시민의 실질적 참여에 의한 헌법개정방안에 대한 문제제기와 시민공론의 장을 펼친다.
발제자로 나선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시민들의 아래로부터의 요구에 의하여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헌법질서를 새롭게 하는 이러한 헌법 만들기는 새로운 시대의 한 표상이 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한국헌법은 국민에 의한 혁명이 국민에 의한 헌법으로 이어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5년 우리가 다시 헌법 만들기를 논의한다면, 혁명적이기 보다는 평화시의 ‘진화적’인 헌법발전의 한 예에 해당할 것이고, 보다 발전적으로 ‘국가형성’ 내지 ‘국민형성’을 도모하는 ‘제헌적인 개헌’으로서 국민들간의 ‘합의’ 내지 ‘계약’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헌법개정절차에서의 국민참여 방안으로 ‘헌법개정절차에 관한 법률’ 제정, ‘국민참여를 총괄할 기구를 구성’을 제안하고, 아이슬란드의 국민주도적 헌법개정 시도를 주요 사례로 설명했다. “아이슬란드는 2008년 경제위기에서 보여준 정치적 실패에 대한 반성으로서 기성의 제도화된 엘리트 정치와 대조되는 ‘아래로부터의 정치’가 필요하다는데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를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헌과 관련된 논의에 앞서 헌법교육이라든가 시민정치교육이 상시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한식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이번 포럼이 국민이 실질적 주체가 되는 헌법 개정 논의와 광범한 시민이 주체로 참여하는 지방분권 개혁·지방분권개헌 운동의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부산시와 각 구군은 지방분권 개혁과 지방분권개헌의 시민주체 형성에 역점을 두길 바란다”면서 “각 구군은 지난 1월 27일의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결의에 따라 올해 상반기내 자치분권촉진 조례제정 및 자치분권협의회 설치운영과 함께 지방자치-지방분권 주민아카데미를 본격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포럼은 김배원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강성권 부산발전연구원 경영사회연구실장, 김동규 부산민주시민교육원 부원장, 김대래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대표, 김성호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 이인규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장준동 전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이 페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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