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완 기자 ]
지난 20일 기자와 만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3.8%)를 수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재정을 10조원 추가로 투입하겠다는 결정을 한 직후였다. 이처럼 재정지출을 늘리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효과까지 단계적으로 나타나면 성장률은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겠지만 다달이 치솟고 있는 청년실업률은 당장 뚜렷한 대책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최 부총리의 하소연이었다.
최근 고용확대를 꺼리고 있는 경제계에 대한 서운한 마음도 감추지 않았다.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대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선도적으로 고용을 늘려주면 좋을 텐데…. 아무리 말을 해도 잘 먹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업들에도 사정이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단다. 내년부터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되고 통상임금 범위가 넓어져 인건비 부담도 커졌다는 것. 오랜 저성장과 경영환경의 불확실성도 고용 확대를 꺼리는 요인이다. 지난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상위 30대 그룹의 ‘2015년 투자·고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신규 채용 예정 인원은 전년보다 6.3% 감소한 12만1801명에 그칠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청년(만 15~29세) 실업률은 15년7개월 만에 최고치인 11.1%를 기록했다.
최 부총리는 하지만 “정부가 재정적자 확대를 감수하고서라도 재정지출을 늘려 나가는 만큼 기업들도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청년 채용을 늘려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재차 강조했다. 생색낼 일은 아니지만, 형평성에 입각한 기업인 사면론에 불을 지피고 법인세 인상론도 차단하는 등 경제수장으로서 기업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살피고 있는 마당에 못내 섭섭하다는 얘기였다.
“한 해 수천, 수만명을 신규 채용하는 주요 그룹이 1000명씩 더 뽑는다고 무슨 큰일이 생기겠습니까. 임금 수준이 높은 일부 대기업이나 은행들의 경우 내부적으로 임금을 조정해 1명 뽑을 것을 2~3명 더 채용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최 부총리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구조개혁도 사실 ‘청년 고용’이라는 키워드로 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해결하고 대학 정원을 효율적으로 구조조정하면 고용 유연성을 높이고 일자리 ‘미스매칭’도 줄일 수 있다는 것. 공무원연금 개혁도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정부가 기업들에 당부하고 있는 임금인상론이 청년고용 확대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도 선을 그었다. 이미 임금 수준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 灸?임금이 생산성을 밑도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충분히 여력이 있는데도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설명이다.
세종=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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