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 위원 12명중 9명 '긍정적'
"지역구도 타파 위해 검토해야"
[ 이정호 / 박종필 기자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가운데 75%가 석패율제 도입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20일 정치개혁특위 위원 2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한 12명 중 ‘석패율제 도입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가 4명, ‘취지는 동의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가 5명으로 집계됐다.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의원은 3명이었다.석패율제는 지역구·비례대표 동시 출마를 허용해 지역구에서 떨어지더라도 득표율이 높은 후보자는 비례대표로 구제해 당선시키는 제도다. 지금처럼 영남에선 새누리당이, 호남에선 새정치민주연합이 지역구 의석을 독식하는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하고 사표(死票)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현행 소선거구제에 6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도를 접목해 지역구 의원 수를 246명에서 20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은 5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신정훈 새정치연합 의원은 “석패율제는 한국 정치의 고 珦岵?문제인 지역주의 구도를 깰 수 있는 긍정적 대안 중 하나”라며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연동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석패율제 도입이 그동안 여야의 정치적 계산에 의해 번번이 무산됐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논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000년 16대 총선 때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추진하다가 반대에 부딪히자 석패율제도 도입을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김 대통령의 동진정책”이라며 반대했다.
지역구 의원 수를 줄이는 방식의 석패율제 도입에 현역 지역구 의원들이 쉽게 동의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직능·계층을 대변하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희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석패율제 도입에 반대 의견을 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은 “낙선도 국민의 준엄한 결정”이라며 “석패율제는 국민 의견을 무시하는 것인 동시에 국민주권제도에 정면 위배되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정호/박종필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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