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北제재로 줄어든 외화벌이 벌충 나선 듯
[ 김대훈 기자 ]
남북한 간 개성공단 임금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북한은 작년 11월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했고, 지난 2월 말 근로자 1인당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임금 인상 요구에는 개성공단 운영상 주도권을 한국에 내주지 않겠다는 뜻과 경제적 이득을 늘리려는 정권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복수의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1월 노동규정 개정을 발표하기 전 개성공단의 현황과 수익 등에 대한 실사 작업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노동규정을 개정하고 임금 인상을 요구한 것은 10년간 개성공단에서 원하는 수익률을 얻지 못했다는 점을 인식한 뒤에 나온 조치”라며 “개성공단 운영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중이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 개성공단 관리 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지난 13일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한 담화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 수출되는 오늘에 와 개발 초기 당시의 노임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누가 봐도 전혀 타당치 않다”고 했다.
북한의 이 같은 임금 인상 시도는 2000년대 말부터 해외 근로자 파견을 늘리면서 나름대로 ‘국제적 기준’을 세운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북한은 2009년 개성공단 임금 협상 과정에서 ‘월 300달러’를 주장한 적이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은 임금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중국 단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인 월 300달러까지 올려야 한다’고 구호처럼 언급했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의 평균 월 임금은 154달러로, 앞으로 2배 수준까지 임금 인상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 ‘외화벌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임금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북한은 천안함 폭침 이후 취해진 대북 경제제재인 5·24조치와 핵실험 이후 국제 금융제재로 외화 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 규제 등으로 인해 주요 외화벌이 수단인 무연탄의 대(對)중국 수출도 난항을 겪고 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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