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쇄신 등 6대 핵심과제 마련
코스피·코스닥 등으로 짜인 거래소 제도 개편
연기금 운용에 국내 금융사 참여 대폭 확대
[ 장창민 / 박종서 /허란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주택대출 규제인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해 “당분간 바꾸거나 손댈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급증하는 ‘가계 빚’에 대해선 “(아직) 시스템 리스크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자본시장 기능 강화를 위해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로 짜인 거래소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가계부채, 미시적 해법 찾아야”
임 위원장은 이날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금융개혁 방향 및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금융감독 쇄신 △금융회사 자율문화 정착 △기술금융 확충 △자본시장 기능 강화 △핀테크 육성 △금융규제의 큰 틀 전환 등을 6대 핵심 과제로 꼽았다.임 위원장은 우선 현안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기존 주택대출 규제를 다시 강화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동안 LTV·DTI와 관련해 혼선된 메시지가 있었다”며 “하지만 지난해 8월 규제 완화 후 7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효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분간 LTV와 DTI에 손댈 계획이 없다”며 “이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당초 정부의 의도가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해 서민경제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었음을 감안해야 한다”고도 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의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기조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 당분간 규제의 틀을 바꾸지 않겠다는 뜻이다.
1089조원(작년 말 기준)으로 급증한 가계부채 우려에 대해선 “시스템 리스크는 아닌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다만 “가계 빚 관리를 위해 미시적·부문적 대응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가계부채협의체를 통해 주택대출의 구조를 개선하는 등 미시적인 해법을 찾아 대응해야 한다”며 “금융회사 스스로도 대출상환 능력을 더 엄격히 살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체제 개편 착수
임 위원장은 경제 활성화 차원의 금융개혁을 위해 자본시장 기능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스스로도 “내 관심은 자본시장에 있다”고도 했다.
우선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등 한국거래소가 관장하는 각 시장이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할 수 있도록 거래소의 지배구조 또는 운영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그는 “유가증권시장은 안정적인 시장인 반면 코스닥은 중소기업, 코넥스는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시장”이라며 “각 시장이 성격에 맞게 활성화되도록 거래소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성격이 다른 시장을 한지붕 아래 묶어둔 현 체제가 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비판을 고려해 거래소 지배구조 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얘기다. 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거나 시장별로 분리하는 방안도 향후 논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임 위원장은 “국내 금융회사가 연기금 자산 운용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기금 등 국가 금융자산은 1263조원으로 전체 금융자산의 31%로 커졌지만, 국내 금융사들은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운용에서 소외돼 왔다.
그는 “사모펀드의 설립·운용·판매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은행·증권·보험사가 모험자본 투자시 과도하게 매겨지는 위험가중치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1금융그룹·1자산운용사 인가원칙’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금융그룹이 주식, 헤지펀드, 부동산 등 분야별로 자산운용사를 설립해 전문성을 키우고 자율 경쟁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금융개혁총괄국’ 신설키로
우리은행 매각과 관련해선 “최대한 신속히 계속 추진하겠다”며 “다만 시한을 설정하지는 않겠다”고 답했다. 금융회사와 임직원에 대한 검사·제재에는 “개인에 대한 확인서, 문답서 징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수수료·금리·배당은 “자율성 원칙 아래 금융회사가 정하도록 한다”면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결정 과정을 거치고 소비자들이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를 깔았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개혁을 진두지휘할 ‘금융개혁총괄국(가칭)’을 신설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에도 전담국을 둬 운영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장창민/박종서/허란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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