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12일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 1%대 시대를 연 것을 두고 엇갈리는 평가를 내놨다.
우선 새누리당은 환영했다.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함정에 빠질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유일한 탈출구는 금리인하에 따른 내수경기 부양과 환율상승에 힘입은 수출경쟁력 회복이라는 기대에서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울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주재하던 도중 금리인하 소식을 접하자 "사상 최초로 우리 기준금리가 1%대로 진입하게 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반겼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환율전쟁'이 벌어지는 환경에서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는 금리인하 외에 대응할 수단이 없다"며 "가계부채 증가로 나타나는 마이너스 효과보다 경제활성화로 얻는 플러스 효과가 크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정부·여당의 압박으로 이뤄졌다고 규정하고, 인위적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인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라고 평가절하했다.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증가와 전·월세 가격 폭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빚내서 집사라'는 식의 땜질식 조치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 실질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가계부채 급증과 전세 가격 폭등 등 위험 요인에 대한 대책이 함께 나와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재벌·대기업 위주의 경제 패러다임을 중산층과 서민층의 소득을 올려 내수를 살리는 소득주도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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