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tesat.or.kr3월 테샛 추가접수 D-2(www.tesat.or.kr)
[문제] 다음 중 공공재와 관련이 없는 것은?
(1) 시장 실패의 하나로 볼 수 있다.
(2) 국방, 가로등 등이 대표적인 공공재다.
(3) 경합성(rivalry)과 배재성(excludability)이 큰 재화다.
(4) 공공재의 시장 수요곡선은 개별 수요곡선의 수직적 합으로 도출한다.
(5) 시장에 맡길 때 소비에는 참여하나 생산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해설] 공공재(public goods)는 가로등, 일기예보, 국방 서비스 등과 같이 소비에 배제성과 경합성이 없는 재화다. 사람들이 공공재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뿐 아니라(비배제성), 한 사람이 공공재를 소비해도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는다(비경합성). 이런 특징 때문에 공공재를 소비해 이득을 보았는데도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무임승차’ 문제로 인해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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