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만 "노사정위 대화가 우선"
[ 백승현 기자 ]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사진 왼쪽)이 2일 한국노총을 방문했다. 지난 1월7일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이 한 위원장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민주노총을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이었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정부의 노동 개혁에 대해 투쟁 공조 방침을 재확인했으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참여와 투쟁 일정에서는 시각차를 보였다.
한 위원장은 현재 논의 중인 노사정위의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대해 “지난달 27일 노사정위에 제출된 공익위원 의견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정부는 노사정위를 들러리 세워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추진하려 한다”며 “한국노총이 노사정위를 나와 민주노총과 함께 투쟁에 나서자”고 말했다. 노사정위는 지난달 27일 노사 합의 시 통상임금의 범위를 좁힐 수 있고,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등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그룹 의견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5일 총파업 선포식을 열고, 다음달 24일 총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우선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면서 통상임금·노동시간·정년연장 등 3대 노동 현안과 대·중소기 ?불공정 거래, 비정규직 문제, 사회안전망, 조세제도 등 노동계의 요구와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고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며 “다만 협상이 결렬될 경우 4, 5월 총력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노총의 즉각적인 파업 동참 제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민주노총을 향해 ‘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은 “청년실업이 심각해 고용절벽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 대기업·공공부문의 정규직 중심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겠다면 과연 국민들이 지지하겠느냐”며 “지금은 파업이 아니라 대화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의 민주노총 방문과 관련해선 민주노총이 조직 정비를 이유로 명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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