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노무현 정부 당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이 논란이 된 것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면합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부 서면질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이 2007년 4월 담화문에서 '국제수역사무국(OIE) 권고에 따라 합리적 기간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면합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농림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에서도 이면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도 했다.
산업부는 "다만 미국이 2007년 5월 광우병 위험 통제국(특정위험물질을 제외한 모든 월령의 쇠고기 수출이 가능한 국가)으로 지위를 부여받음에 따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1년여간 협의과정을 거쳐 한·미 간 합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회고록에 기술된 내용이 허위란 점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이어 "이 전 대통령이 책임을 모면하려고 허위 사실을 회고록에 담았다"며 "이후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등 통상협상에 참여할 때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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