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2년 환경정책
환경단체가 박근혜 정부 2년차 환경정책을 비난했다.
25일 환경운동연합은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야말로 선진국 도약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과제라며 14개 실천 공약을 제시했지만 이는 실종 혹은 폐기 상태"라고 평가했다.
이날 환경운동연합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2년간의 환경·에너지 공약과 관련 정책을 평가해 점수를 매긴 결과 낙제점을 주겠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국토-환경계획연동제 시행을 위한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은 국회에 상정되지 못하는 등 환경 정책은 개발의 면죄부로 전락했다"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대책 마련 약속도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후변화 정책의 경우 기업에 탄소배출권을 과다할당하고 저탄소차 협력금제도를 연기하는 등 기업의 압력에 굴복했다"며 "에너지 자립을 강화하겠다는 공약 역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환경을 해치고서는 어떠한 발전도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며 "박근혜 정부는 초심으로 돌아가 진정성을 갖고 환경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박근혜 정부 2년 환경정책, 낙제점이라니", "박근혜 정부 2년 환경정책, 잘한게 없는건가", "박근혜 정부 2년 환경정책, 인권도 후퇴라던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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