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이지순 신임 한국경제학회장
[ 김우섭 기자 ]
“몸(경제는)은 성장했는데 아직 어린이(후진국) 옷을 입고 있습니다. 경제를 살리려면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이지순 신임 한국경제학회장(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사진)은 2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제 운용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정책 당국자들이 한국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증세 논란에 대해선 “조세제도는 장기적인 시각으로 성장과 분배 두 측면을 봐야 한다”며 “기업 투자에 영향을 주는 법인세 인상보다는 고소득층의 한계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서울 연세대에서 열린 ‘2015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를 시작으로 1년 동안 한국경제학회장을 맡는다. 학회는 2000여명의 개인회원(웹회원 포함 4600여명)이 가입한 국내 최대 경제학술연구 단체다.
▷정부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경제학자들이 꼽는 경제 성장의 세 요소는 생산요소의 축적(인적·물적 자본 등), 기술 발전, 경제 운영의 효율성이다. 이 가운데 경제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 낭비적인 투자, 전시행정, 새로운 것에 대한 저항, 연줄 등을 통해 자기 몫 이상을 챙기는 행태(rent-seeking) 등을 고쳐야 한다.”
▷정부만의 잘못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다. 정치인, 언론, 학계 등도 전면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서로의 책임이 아니라며 남에게 모든 걸 미루고 있다. 소위 현 정부의 실세라는 사람도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한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을 학점으로 평가한다면.
“내가 학생들에게 주는 학점이 매우 짠데 지금 정부는 B-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해서 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나쁘지 않은 점수다. 그러나 현 정부 내내 경기가 침체국면에 빠져 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 계속 발목을 잡아온 정치권의 반성이 필요하다. 정치인이나 언론, 그리고 학계에서는 박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강하다. 여성이라고 깔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다. 이런 환경에서 국가를 환난에 빠뜨리지 않고 끌어온 것이 신기하다.”
▷한국이 디플레이션 초기 단계에 와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는지.
“지나친 비관은 금물이다. 우리는 일본이 아니다. 국민도 변화하고 개선하려는 욕구가 강하다. 한국 사람의 저력을 믿는다.”
▷구조개혁과 경제 활성화 중 우선순위를 둔다면.
“ 망떠냘塚?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하지만 올해 안에 끝내겠다는 생각은 안 된다. 적어도 10년 정도의 계획을 잡고 해결해야 한다. 경제 활성화도 당장은 쉽지 않다.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투자해야 한다.”
▷주변국이 경쟁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돈을 푸는 이른바 ‘통화전쟁’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통화전쟁에서 우리는 약자다. 다른 나라를 따라 한다고 무분별하게 돈을 푸는 것은 안 된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 뒤 돈줄을 조이면 우리 경제도 타격을 입을 것이다. 견뎌내야 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생각하나.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투자가 늘어날지 의문이다. 돈이 돌지 않는 이유는 금리가 높아서가 아니다. 투자를 해도 그만큼의 이익을 낼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득보다는 실이 크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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