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념적 대립도 개혁의 걸림돌
정책목표 추스르고 국민 설득해야"
유병규 <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yabraham113@naver.com >
한국 경제의 혁신은 가능한가. 한국 경제가 장기침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성장하려면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혁신이 시급하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의 본질이 경기순환이 아니라 제도적이며 구조적인 결함에 있기 때문이다.국내 경기지표는 2013년부터 줄곧 오름세다. 경제성장률은 2012년에 2.3%로 바닥을 찍은 후 2년 연속 3%대의 상승곡선을 그렸다. 세계 성장률과 비교해도 양호하다. 2003년부터 10년간 국내 성장률은 세계 평균을 밑돌았다. 하지만 2013년부터 회복기로 접어든 한국 경제는 2014년엔 세계 성장률을 앞섰다. 올해도 세계 성장률보다 높을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은 전망한다.
한국 경제가 10여년 만에 세계 성장률을 웃돌고 있지만 오히려 경제위기감은 커지고 있다. 주력산업 성숙화로 인한 만성적 고용부진, 외환위기 이후 심화된 계층 간 소득격차,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미래 불안으로 인해 웬만한 양적 성장은 그 빛이 가려지고 있다. 신사업 투자로 고용을 늘리고 분배구조를 개선하며 노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틀이 절실하다. 누적된 경제폐단을 제거하고 노동시장 등 제도를 개혁해야만 한다.
한국 경제 혁신의 소리는 드높지만 이의 진척은 답보 상태다. 거대 장벽들에 가로막혀 있는 까닭이다. 철옹성과 같은 규제장벽이 제일 앞에 버티고 있다. 정부마다 시장기능 활성화와 기업투자를 위해 규제철폐를 외쳤지만 규제는 오히려 늘었다. 부처별 입장 차이와 기존체제를 지키려는 행정편의주의가 실질적인 규제 혁파를 막고 있다. 내수 확대와 청년일자리를 위해서는 관광, 의료, 금융, 교육과 같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혁파가 필수적이지만 여전히 논의만 무성하다. 보다 은밀하고 두터운 장벽은 각 분야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지대추구행위다. 규제를 없애면 경쟁이 촉진되고 창의성이 개발되나 기존업체와 종사자들의 독과점 이익은 사라진다. 갖은 반대 명분과 논리를 만들고 다양한 막후교섭을 통해 사회갈등을 유발하면 경제개혁 논의 자체가 봉쇄된다. 유교적 윤리관과 형평성을 중시하는 국민정서를 빌미로 호텔 등 관광개발과 수도권이나 의료법인 투자가 막히고 있다.
그 어느 나라보다 강한 정치이념적 대립 역시 경제개혁의 큰 짐이다. 보수와 진보의 진영논리에 얽매여 서로 무조건 반대하거나 정치적 관심 끌기에만 치중하면 개혁의 동력은 무력화된다. 복지 논쟁이 한 사례다. 복지욕구는 높지만 세금부담은 기피하는 현실 속에서 일단 탈세환수 등으로 조세정의를 세우고 세출의 효율성을 높여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바람직한 복지수준과 재원부담 원칙 없이 정략적이고 중장기적인 복지와 증세 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당장 해야 할 일은 못하게 하고 사회갈등 비용만 높인다.
경제혁신의 장벽들을 돌파하려면 우선 개혁의 비전 및 당위성과 함께 단기·장기 정책목표를 다시금 추슬러야 한다. 경제혁신의 최종목표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파급영향이 큰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주어진 시간 안에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혁은 정책 수혜자인 국민의 든든한 지지를 받아야만 성공할 수 있다. 국민들이 공감하고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개혁정책 홍보에 국민정서를 담은 스토리텔링 기법을 접목해야 한다. 느닷없이 기능적인 정책 방안만 제시하지 말고 정책배경과 기대효과 등을 보다 알기 쉽고 소상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냉철한 머리로 정책을 만들되 따뜻한 가슴으로 전달해야 한다. 정책의 명분과 필요성이 충분하면 좌고우면하지 말고 일관되게 추진하는 당찬 추진력도 경제혁신 성공의 필수요건이다.
유병규 <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 yabraham113@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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