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에 경제 법안 처리 촉구
[ 은정진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11일 경제 활성화에 한목소리를 냈다. 지난 10일 당·청 회동에서 “소모적인 증세·복지 논쟁보다 각종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토대로 한 경제 살리기에 먼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한 박 대통령의 뜻에 당 지도부가 동조한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밀물은 모든 배를 띄운다”며 “경제 성장이 국민의 삶도 좋아지게 하고, 세수도 늘게 하는 등 성장의 최고 해결책”이라고 했다.
이어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세수가 2조원 정도 늘어나는 만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를 활성화해 성장률이 다시 오르면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수도 자연스레 증가해 증세 없이도 복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2월 임시국회부터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힘을 보태주리라 기대한다”며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12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위한 야당의 河떳?요청했다.
유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강조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에게) 지금 상황에서 ‘증세 없는 복지’라는 틀에 갇히면 앞으로 상당히 어려워지므로 당내 의견 수렴 및 여야 협의 과정을 지켜보며 유연하게 대처하자고 건의했고, 이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가 취임 초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증세·복지 논쟁에 불을 댕겼지만 청와대 회동 이후 증세·복지 문제는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풀고, 당장 시급한 경제 살리기에 힘을 쏟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라고 당 관계자는 설명했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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