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재정은 최소화! 시민 행복은 극대화 -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민선6기 출범과 함께 정책기조로 내세운 ‘시 재정은 건전화하고 시민 행복은 극대화’ 하기 위한 국?도비, 민간 재정투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97건에 공모사업을 따냈다.
시의 재정자립도는 전국 기초 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복지수요와 시정 운영을 위한 관리비용의 증가로 인해 시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해마다 줄어 들어가고 있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민선6기 초기부터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다.
시는 정부의 국고지원 방식이 지역균등 안배 방식에서 자치단체 간 경쟁체제로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발 빠르게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응모사업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분석하고 재정투자 관계자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 직원들의 인식을 전환함과 아울러 각종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2014년 한 해 총 97건에 842억원의 사업을 확보했다.
2013년에는 국가 및 경기도 재정투자 협력사업에 응모해 202억원의 재정지원을 받았으나 2014년에는 107%가 증가한 418억원의 재정을 확보하고, 확보된 재원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민 권리사업에 추가 투입했다.
사업분야 및 예산을 살펴보면 ▲일·놀이 꿈이 피어나는 학습마을 공동체 등 교육 분야에 23건 207억7800만원 ▲복정동 여가녹지, 꿈다락 토요 문화학교 등 문화분야에 22건 48억8100만원 ▲어린이집 7개소,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등 복지분야에 13건 45억3700만원 ▲콘텐츠 코리아 랩, 특성화 창업보육센터 등 산업분야에 14건 360억8600만원 ▲학대아동 치유보호 시설, 초등학교 CCTV 연계 등 안전분야에 4건 4억3300만원 ▲어르신 자립형 일자리, 콘텐츠 전문가 양성 등 일자리분야에 14건 28억8600만원 ▲단대동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 등 7건 146억1200만원 등이다.
이런 사업들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배경에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한 충실한 기반 조사와 함께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타당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기에 선정될 수 있었다.
성남시는 시민들이 누려야 할 10대 권리선언을 통해 시정의 주체가 시민임을 표방하며 민선6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체계적인 준비로 앞으로도 국?도비 및 민간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해 시 재정은 최소화 하고 시민 행복은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성남=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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