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부처별로 올해 반드시 성과를 거둬야 할 핵심 국정과제들을 설정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공무원 연금개혁, 일학습 병행제, 핀테크 육성, 자유학기제 등은 올해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생각하고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단순히 예산을 얼마 투입해 추진했다는 것 가지고는 갈등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며 “미리미리 현장에 가서 체크하고 보완하는 등 노력을 많이 해야 국민들이 정책에 대해 알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각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부처 간 정책 조율과 협의를 더욱 강화하고, 신설되는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 청와대와 내각 간 사전 협의와 조율을 강화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연말정산 관련 문제에서도 봤듯이 정책 수요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부담을 주면 오히려 정책의 근본 취지조차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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