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3일 "앞으로 내각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해 부처간 정책 조율과 협의를 더욱 강화하고, 신설되는 정책조정협의회를 통해 청와대와 내각 간에 사전 협의와 조율도 강화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청와대와 내각간 정책협의와 조율 강화를 위한 신설된 정책조정협의회의의 활성화를 주문하면서 "정책 하나를 입안할 때도 그 소관부처만의 시각으로 판단하면 분명히 여러가지 허점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 전체의 시각을 갖고 협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연말정산 관련 문제에서도 봤듯이 정책의 취지라든가 큰 틀의 계획이 적절하다 하더라도 정책 수요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부담을 주게 되면 오히려 정책의 근본 취지조차 흔들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언급은 최근 연말정산 대란과 건강보험료 개선안 백지화 논란 등 '정책 엇박자'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정부내 소통을 강화화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박 대통령은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신임 원내대표의 인적쇄신 및 '증세없는 복지'의 재검토 요구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또 "공무원 연금개혁과 일-학습 병행제, 핀테크 육성, 자 ?閨誰?등 올해 반드시 이것은 가시적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것을 선택해 그 핵심 과제에 대해 아주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전략을 마련하라" 며 "입법과 홍보대책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모든 방안을 종합적으로 담아 추진전략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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