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지도부가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한 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증세 없는 복지'론을 겨냥해 "정치인이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다.
전날 새 원내 사령탑에 당선된 유승민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증세 없는 복지라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원내대표 경선 과정에서도 줄곧 '증세 없는 복지'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소신을 펼쳤다.
비박(非朴)계로 분류되는 당 지도부가 현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낸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증세 없는 복지' 프레임과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정치권이 무분별하게 복지 공약을 내놓았지만 재원 마련은 생각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뒤 "권리인 복지 혜택을 누리려면, 의무인 납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면 당장 표를 잃더라도 추진하는 '인기 없는 정당', 국민 樗?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야당에 지는 정당'이 되는 길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김 대표는 복지 예산의 전면적 검토와 구조조정을 통해 지출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원내대표 역시 적정 수준의 복지 정책 유지를 위해 증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법인세율의 경우 "백지에서 검토할 수 있다"며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증세는 안 된다는 데 묶이면 답답한 게 너무 많다”고 꼬집었다.
비주류가 당 지도부를 장악하면서 앞으로 정부 핵심 정책을 놓고 당청간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증세 없는 복지' 방침이 확고한 청와대와의 정책 조율에 실패할 경우 당청 갈등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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