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3일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치인이 그러한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수위 높은 발언도 이어졌다.
'증세 없는 복지'는 현 정부의 복지 정책 기조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여당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론이 표면화돼 주목된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권의 포퓰리즘 탓에 증세 없이 복지만 확대하다 재정 악화로 도태된 나라로 아르헨티나와 그리스를 거론하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2011년 이후 무상복지 광풍이 몰아쳤다. 정치권이 무상보육,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을 들고 나올 때 많은 국민이 표를 몰아줬다"면서 "그러나 나라가 아이 교육과 부모 공양을 책임진다는 공약에 박수를 쳤을 뿐, 그 돈을 누가 내는지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리인 복지 혜택을 누리려면, 의무인 납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미래를 위해 바람직하다면 당장 표를 잃더라도 추진하는 '인기 없는 정당',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야당에 지는 정당'이 되는 길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역설했다.
김 대표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면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출을 줄이는 수밖에 愎?quot;면서 "복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을 시행해 지출의 중복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증세는 더 나은 대안이 없을 때 국민의 뜻을 물어본 뒤 추진하는 '최종적 수단'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또 "대통령과 새누리당 대표 간 정례 회동을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국정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하겠다"면서 "앞으로 당이 주도해 고위 당·정·청 회의를 수시로 열어 국정 현안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경+ 구독신청] [기사구매] [모바일앱]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