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해외에서 위험에 처한 자국민 구출을 위해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2일 참의원 예산위원회 답변을 통해 "일본의 NGO(비정부기구)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인도지원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면서 "작년 각의결정에 포함된 '긴급 경호' 등을 통해 (해외에서) 위험에 처한 NGO 관계자를 구출하기 위해 무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무기 사용은 "집단 자위권 행사와는 별개로 '경찰권 행사'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이와 함께 "지리적으로 어디이기 때문에 (집단 자위권 행사에) 맞지 않는다거나 가깝기 때문에 맞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 자위대의 집단 자위권 행사에 지리적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다만 "실제 자위대가 출동해 무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국회 승인을 필요로 하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고 말해 자위대 해외 파견시 원칙적으로 국회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한편 야마구치 나쓰오 일본 공명당 대표는 아베 총리가 이번 '이슬람국가'(IS) 일본인 인질 사태를 계기로 자위대의 해외 자국민 구출을 위한 법정비에 의욕을 표시하고 있는 데 대해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야마구치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작년의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각의결정에 입각해 무엇이 가능할지 냉정하고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 앞으로의 논의가 해당국가의 동의가 있을 경우 자국민 구출을 위해 `경찰적인 활동'은 가능토록 한 각의결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이 없도록 견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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