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경민 기자 ]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사진)은 “매년 적자를 내거나 부채가 많은 부실 지방공기업을 가려내 연내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달 2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의 평가제도로 지방공기업을 평가하면 대부분 정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며 “지방공기업과 관련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은 평가기준이 잘못됐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확한 평가기준을 만든 후 진단을 통해 정상화가 필요하면 지원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히 정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오는 3월 말까지 지방공기업 유형별 경영평가 방안을 마련해 4월부터 경영 진단에 나설 방침이다. 정 장관은 “몇 개 지방공기업이 퇴출될지는 진단을 통해 드러날 것”이라며 “가급적 빨리 진행해 연내에 조기 성과를 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장관은 “최근 제주도의회 사례처럼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 남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권한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행자부는 최근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논란을 빚은 제주도에 올해 예산을 재심의하거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라고 지난달 19일 권고했다. 중앙정부가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고유 권한인 예산 편성·심의에 개입한 건 1995년 민선 지방자치제 시행 후 처음이다.
정 장관은 “지방자치는 지자체가 모든 권한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며 “중앙과 지방 간에 적절한 권력 통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