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9일 정부가 시중은행을 통해 연1%대 저금리수익공유형 주택대출을 도입키로 한 것에 제동을 걸었다.김 대표는 "좋은 정책 아이디어도 탄탄한 재정적 뒷받침과 미래 예측성이 없으면 결국 문제가 되고 그 피해와 고통은 국민몫이 된다"며 철저한 검토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대 주택대출 도입 결정에 대해 "시장활성화에 기여하고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진 국민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집값이 떨어질 때 은행의 원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적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보증을 선다는 것인데 추후 집값하락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한 판단 있어야 한다"며 "과거 대한주택보증의 전신인 주택사업공제조합의 경우엔 재정이 어려워 정부 예산이 투입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1%대 주택대출이 국민과 시장, 그리고 나라 장래 살림에 혼선과 부작용을 주는 부분은 없는지 당 정책위에서 면밀히 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연말정산 등 최근 정부 정책들이 잇따라 여론의 비판과 국민 저항에 부딪히는 등 논란이 되자 연일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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