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등 불만 고려"
[ 고은이 기자 ]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연말정산 파동과 ‘세금폭탄’ 논란 등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현 시점에서 세금만큼이나 이해관계가 민감한 건보료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논의한 과제를 ‘여론 눈치보기’로 폐기한 것은 비합리적인 건보료 부과체계를 방치한다는 점에서 반개혁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서울 염리동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자실을 찾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직장인의 부담이 늘어나거나 피부양자이던 사람이 새로 건보료를 부담해야 한다면 솔직히 불만이 많이 생길 것”이라며 “올해는 개편안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애초 정부는 소득과 직장이 없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고 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피부양자의 건보료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 29일 발표할 계획이었다. 가장 유력했던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임대소득 등 근로소득 외 수입을 가진 직장인과 소득이 높은 피부양자 등 약 45만6000명의 건보료 부담이 매월 수십만원까지 늘어난다.
건보료 부과체계를 합리화해 가입자 간 형평성을 맞추자는 차원이었지만 최근 연말정산 파동이 옥嗤庸?여론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발표를 하루 앞두고 개편안 폐기를 선언한 것이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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