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검역 등 남용 소지 커
[ 마지혜 기자 ] 한국과 중국이 진정한 자유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통관이나 검역, 인증·허가제도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비관세장벽들을 걷어내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21일과 23일 중국 상하이와 청두에서 각각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효율적 활용방안’ 현지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관세를 내린다고 해도 각국 정부가 자국산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부과 외의 각종 방법으로 외국 생산품 수입을 억제하는 비관세장벽을 친다면 FTA의 실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한·중 FTA 성공의 관건은 비관세장벽 철폐”라고 강조했다.
위생·검역조치와 기술무역장벽 등이 대표적인 비관세장벽으로 꼽혔다. 류예리 경상대 법학과 교수는 “위생·검역조치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하지만 자국 농림수산축산물 등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 무역 상대국 간 서로 다른 표준이나 기술규정, 적합성 평가 절차 등을 적용하는 기술무역장벽은 수출기업, 특히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류 교수는 “비관세장벽 철폐를 위한 노력을 단기와 장기로 나눠 철저히 해야 한다”며 “우선 현재 한·중이 시행하는 정책과 법령 등에 어떤 비관세장벽이 있는지를 정부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기업과 연구소 등이 함께 참여해 꼼꼼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비관세 조치로 인한 분쟁 발생 시 해결을 위한 중개 및 대화채널을 구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류 교수는 2008년 발효된 중국과 뉴질랜드의 FTA를 모범 사례로 들었다. 그는 “중국의 뉴질랜드산 유제품 수입이 급증했지만 식품 검역에 관련된 공식적 분쟁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는 중국과 뉴질랜드 고위급 실무진이 주기적으로 만나 타협점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상하이·청두=마지혜 기자 loo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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