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복지, 선별지원 추진
[ 고은이 기자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무차별적인 무상보육체계를 연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맞벌이 외벌이와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현행 보육시스템을 ‘대수술’하겠다는 것이다.
문 장관은 22일 복지부 업무보고에 앞서 한 브리핑에서 “제도적으로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 수요를 유인하는 요인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보육체계 개편 방향을) 구체화한 후 연내 정책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은 0~5세 영·유아가 있는 가정은 취업모든 전업주부든 똑같은 시설보육료를 지원받는다. 전업주부까지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 취업모가 역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문 장관은 외벌이보다 맞벌이 가구에 보육료를 더 많이 주는 방안을 포함해 전반적인 개편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상 구분 없이 같은 금액을 주는 ‘보편적 복지’인 무상보육 시스템을 ‘부분적 선별 복지’로 전환한다는 점에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그는 “그동안은 내부적으로 준비해 왔고 앞으로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중요하다”며 “이와는 별개로 어린이집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맞벌이 여부 등 기준을 정해 보육서비스를 차등 지원하는 부분적 선별 보육 시범사업을 상반기 중 시작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교육부와 복지부 등 6개 부처는 유치원의 폐쇄회로TV(CCTV) 설치 비율을 내년에는 90%까지 확대하는 등 ‘국민행복’ 분야 올해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세종=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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