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제도 단계적 폐지
기술평가서 발급도 늘릴 것
[ 안재광/허문찬 기자 ]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에 보증을 많이 하겠습니다.”김한철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사진)은 “업력이 오래되고 매출이 많은 기업들이 보증을 받아 정작 보증 지원이 절실한 기업들에 돌아가는 몫이 적어지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며 “기술보증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보증 수수료를 최대한 낮추고 규모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우량 기업들은 담보 제공이나 신용을 통해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데도 굳이 보증을 활용하는 것은 금융비용 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라며 “보증 기간이 길고 규모도 큰 기업에 부과하는 보증 수수료를 올려 받는 식으로 규모를 점차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기술보증기금은 올해 보증 규모를 작년보다 7000억원 늘린 20조4000억원으로 잡았다. 김 이사장은 “기술보증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사고율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계기업과 좀비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술보증기금의 작년 말 기준 사고율은 4.4% 수준이다. 사고율은 전체 보증잔액 가운데 이자를 3개월 이상 갚지 못하거나 만기가 됐는데도 원리금을 갚지 않은 사고 발생 대출금액 비율이다. 기술보증기금이 이들 사고 기업의 차입금을 은행에 대신 갚아주고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한 금액은 지난해에만 2000억원에 이른다.
김 이사장은 또 “작년 8월부터 중소기업의 ‘기술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기업이 받은 신용등급보다 높으면 대출 금리를 1~3%포인트 보전해주는 사업을 시작했다”며 “올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 프로그램을 기술 중소기업이 활용하면 5억원을 대출받을 때 연간 최대 1500만원까지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다.
창업 시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는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연대보증 면제 대상을 기존 우수창업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신용등급 이상의 기업으로 확대하겠다”며 “연대보증을 면제받으면 보증 수수료가 올라가는 문제도 수수료 상승분을 낮춰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연대보증을 당장 전면 폐지하면 기업인들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기술보증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도 있어 단계적인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김 이사장은 또 “은행이 기술신용대출을 적극 늘릴 수 있게 기술평가서 발급을 지난해 4000여건에서 올해 9000여건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평가서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도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보증기금은 정부가 지난해 지정한 세 곳의 기술신용평가기관(TCB) 중 하나다. 은행은 TCB 평가서를 기반으로 기술 중심 기업에 대출해 준다.
김 이사장은 “기술평가서의 신뢰성을 높이고 일선 현장에서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별도의 기술평가본부를 만드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며 “별도 본부가 생기면 평가서에 대한 이중 점검이 가능하고 업무처리도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글=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사진=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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